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지난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는 일반 재난지역에 주어지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확인된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 선포 대상 지역 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의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기기사
- 1한·영 경제협력 채널 가동…‘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 체결
- 2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운다…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 3도심항공기(UAM) 상용화 시동…오는 8월 아라뱃길 상공서 실증
- 4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지속…“수급불안 선제적 대비”
- 5의대 정원 확대 핵심 정리
- 6민관 ‘원팀’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연 500억달러 목표
- 7수출 경쟁력 살린다…무역금융 역대 최대 351조원 공급
- 8지난해 의약품 시장규모 9.6% 증가해 첫 25조원 돌파
- 9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안한다
- 10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