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원팀’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연 500억달러 목표
정부가 해외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유망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핵심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 전후방 지원 기능 확대, 원전·친환경 수주 활성화 등 연 500억 달러 달성 전략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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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수주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로 지역별 수주 특성과 발주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한 후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 순방 등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협상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수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파급효과와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인프라와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도 민관이 함께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한다.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해 나간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2700억 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의 상용화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의 전후방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기획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KIND 등 각 기관에 산재된 해외발주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주요 발주국의 법률·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함께 법률·세무·금융 컨설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도 적극 참여하고 연내 한·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과 한·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자 간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입찰 단계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KIND의 도시 인프라 분야 정부 간 협상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인니·베트남·케냐·방글라데시아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가에도 추가 설치한다.
개발도상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인하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를 강화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원활한 금융조달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전·친환경 산업 수주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는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해 수주를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시 한번 해외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와 공공, 민간의 수주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모두가 한팀이 돼 연 500억 달러 수주,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17),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1),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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