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검사 폐지 권고…입국 직후 검사는 꼭 유지해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전 검사 폐지의 시기와 방법은 질병관리청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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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입국 전 현지 검사 자체의 정확성과 효용성, 국민 개개인의 부담감을 생각했을 때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크게 차이가 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도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 평균 2만명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평균 10만원을 쓴다고 봤을 때 하루 20억원, 한 달 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며 “그래서 입국 후 PCR 검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근거와 분석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간별, 생산 주체별로 정보가 분산돼 있어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통계 생산의 신속성도 떨어져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검역정보관리,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 매우 분절돼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정보 수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감염병 연구분석으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중증·준중증 병상에 대한 입실 기준과 전원체계 개선 방안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위중증·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며 “고위험군의 철저한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낮은 위중증 및 사망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방역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은 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철이며, 여름에 비해서 병원에 환자들과 수술, 검사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며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될 때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기획총괄팀(043-719-7385)<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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