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엄중한 안보환경 속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국가의 전력 증강에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국방역량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약속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스무번 째를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로 정했다.
새 정부는 약속 실현을 위해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국방혁신을 주도할 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로써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023년), 반자율(2023~2027년), 자율형(2027년~)으로 발전시킨다.
전력 증강 프로세스도 전면 보완해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체계를 구축한다. 전력증강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조직개편을 병행 추진하고, 국방부 장관의 전력증강·연구개발·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이에 맞는 군 구조 또한 전면 재설계한다.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를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보다 과학적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국방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 체계도 마련한다.
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 확보를 추진한다.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행사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자위권 차원의 군사적 대응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가능한 다층 방어 개념과 체계를 발전시키고 더 높은 단계의 기술을 갖춘 무기 개발도 진행한다.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과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의 마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력사령부’도 창설한다. 국방 우주력도 함께 발전시켜 합동성에 기반한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해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에 최단시간 내 배치하고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의 방어망도 보강한다. 나아가 군 독자의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활용해 북한의 핵심표적과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을 확보한다.
새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시켜 외교·국방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북 핵·미사일로 인한 위기 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체계와 원활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 간 정례 연습을 강화한다.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해 시행한다.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재개할 계획이다.
한·미·일 국방장관 안보토의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도 강화한다.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3국 간 안보협력도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
특히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해 국방전략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체계적으로 이뤄나간다. 또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진해 나간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꾀한다.
정치·외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방산수출의 특성을 감안, 국가안보실 주도 아래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우주 방산 전문기업 지원 및 국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국산화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첨단화도 실현한다.
방산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등을 통한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도 조성한다. 수출형 방산물자에 대한 부품·성능개량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등 스마트 방산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등 방산수출 방식을 다변화해 수출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방산 분야 상호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한다.
새 정부는 장병들의 복무이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식·주 등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고품질 피복류 보급을 늘려가고,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과 선택형 급식체계로 전환한다.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은 2~4인 거주로 개선하고 전투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무전기·방탄복·야시 장비 등 개인 전투 장구류 보완을 추진한다.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늘리고, 장병 휴가 산정 방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입영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병영 문화도 바꿔나간다.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응급후송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군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군 의료체계도 보완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 또한 극대화한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봉급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급 200만 원(병장 기준)을 실현해 사회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와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민 평형 군 관사와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아울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고·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군인의 인권보장을 증진시킨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으로, 새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신청인의 입증책임 경감 및 보훈심사·상이등급 기준의 합리적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에도 총력을 다한다. 위탁병원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연천현충원 조성을 포함한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는 등 안장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지역에 기반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역량을 보강한다.
새 정부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실현해나간다.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 등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도 고려해 추진한다.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도 조성한다.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을 마련한다.
이 밖에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와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과 활용 등을 통해 국가정체성 확립에도 총력을 다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기기사
- 1한·영 경제협력 채널 가동…‘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 체결
- 2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운다…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 3도심항공기(UAM) 상용화 시동…오는 8월 아라뱃길 상공서 실증
- 4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지속…“수급불안 선제적 대비”
- 5의대 정원 확대 핵심 정리
- 6민관 ‘원팀’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연 500억달러 목표
- 7수출 경쟁력 살린다…무역금융 역대 최대 351조원 공급
- 8지난해 의약품 시장규모 9.6% 증가해 첫 25조원 돌파
- 9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안한다
- 10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