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나라’로, 국제질서를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로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조 아래 열아홉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다’를 정했다.
새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적·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미 간 정상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와 분야별 소통 활성화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인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간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지역과의 협력, 경제안보를 위해 한미 간 공조를 확대한다.
한중 간 정상 교환방문과 고위급 간 교류·소통도 강화한다.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하는 한중관계 구현을 꾀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도 넓혀나간다.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신뢰 회복과 현안해결 등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도 구축한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러 간 국제규범에 기반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도 모색한다.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혀간다. 아세안과의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해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구축하고 규범과 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이 같은 다층적 협력 확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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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U,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이슈와 인도·태평양 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진척시킨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도 강화한다. 중동 지역과는 GCC, 이스라엘, 이란 등 중동거점국과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수소·보건·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틀을 세워 확대한다.
중남미 지역과는 정상·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과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대 중미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아프리카 지역과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정상급 교류를 확대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협력에도 나선다. 또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고위급 교류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협력을 더욱 다져나간다.
새 정부는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측 관심 의제를 주도하는 등 능동적인 경제안보 외교를 도모한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협업 아래 위기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일본·유럽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의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세운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을 확보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넓히며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공급망·인권·환경·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정상급·각료급 다자경쟁협력체 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양자·다자 간 경제협정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역내 위상 제고도 꾀한다. 신흥안보위원회도 설치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한다.
새 정부는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강화를 위해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을 선도한다.
분쟁 예방, 평화 구축 등 선도적인 예방외교를 수행하고, 국제적인 위기 상황 아래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구현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외교의 저변을 넓힌다.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도 추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역량과 기반을 강화해 튼튼한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력·예산 확충과 제도를 정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키워나간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도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도 구축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또한 함께 추진한다.
새 정부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 이를 위한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안보 체계를 강화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다한다.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산·학·연·관 협력 아래 인공지능·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에 대응한 기술개발과 국제공조를 활성화해 사이버위협 억지 역량을 더욱 증대시킨다. 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의 사이버 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도 확충한다.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을 통해 사이버전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이버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대통령 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과 함께 민관이 협력해 유치 열기를 확산, 부산의 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대외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유치교섭도 강화한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한다. ‘코리아 원 팀’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북항 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기반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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