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농·산·어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농촌과 어촌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열세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 바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 정부는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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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상해질병치료금 한도와 휴업급여금을 상향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고 고령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에도 나설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 사업 추진, 임산물 활용 신소재 연구 및 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등의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를 2021년 5.7점(도시 6.5점)에서 2027년까지 6.7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귀산촌 인구도 2020년 5만 9000명에서 2027년 8만명으로 늘리고 목재 자급률도 2021년 15.9%에서 2027년 25%로 높일 방침이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과 농식품 분야에서의 혁신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예비 청년농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를 상향하고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지 선임대-후매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를 늘린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올해 스마트팜 대량자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15곳을 조성한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신소재 연구개발(R&D) 및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 등도 나선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성장 분야 R&D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를 확대하는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도 본격화한다.
2027년까지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지를 120곳으로 확대하고 탄소저감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10%에 불과한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을 2027년까지 23%로 늘린다. 2024년까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고 2027년까지는 대량자료를 활용한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전용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공공비축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초 식량 자급기반도 마련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투텁게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구제에 나선다. 식량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의 선택직불제도 확충할 방침이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재해보험 품목을 현행 67개에서 80개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한다. 체류형 영농작업반·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공급은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실측조사 활용 등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비중을 지난해 16%에서 2027년 35%로 늘리는 등 농산물 가격등락에 따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를 먹거리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축산물 PLS 도입,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기준 0.8%, 30.4%인 밀과 콩의 자급률은 2027년까지 각각 7%, 37.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하고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연안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 어업인 소득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300곳의 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화된 어촌체험휴양마을 20곳도 조성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을 소규모 어가까지 확대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 단가를 높인다.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를 확립한다. 스마트 양식단지 6곳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산식품 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024년부터는 모든 여성 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2025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을 구축하고 바이오뱅크 3곳 확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 시행을 통해 어가 평균소득이 2020년 5300만원에서 2027년 6500만원으로, 수산업 매출액은 2020년 69조 8000억원에서 2027년 8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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