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의 세 번째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만든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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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도 함께 만들어간다.
새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특히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저소득층에는 두터운 소득지원을 펼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로 정하고 실태조사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논의를 거쳐 인상할 계획이다.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해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근로장려금도 최대지급액 적정수준으로 상향하며 재산요건 합리화 및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에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도 고도화한다. 복지 수요와 공급의 확대를 위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도 정교화한다.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는 물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을 강화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한다.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강화한다.
부모급여를 신설해 0∼11개월 아동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한다. 난임부부에는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넓히고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도 검토한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없애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4차 산업과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는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등으로 장애인의 소득 및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와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늘린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직업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또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청소년 부모와 1인 가구 등을 지원해 삶의 질 개선을 집중 추진한다.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재예방 인프라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와 설비 등을 개발·발굴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확산한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과 건강센터 등도 확대한다.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등으로 불공정 채용도 시정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구직자·기업에 수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단절없는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 및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고,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에게는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보다 넓게 제공한다. 온·오프라인 및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높인다. 또 중소기업 재직자와 플랫폼종사자 등 대상으로 훈련 기반을 조성한다.
취약계층 등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전통문화와 한국어 등 우리 문화 경쟁력을 키우고 확산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장애인 도서관 조성,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구축 등은 물론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칭 ‘문화도시 2.0’에서는 지역문화 활력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소득·지역별·연령별 문화향유 격차는 좁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및 예술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등도 윤석열정부의 문화공영 추진과제다.
특히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해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며,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을 육성한다.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에도 나선다.
이러한 지원으로 K-콘텐츠 매출액은 지난 2020년 128조원에서 2027년 200조원, K-콘텐츠 수출액은 119조원에서 230조원, 한류팬 수는 1억명에서 2억명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도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한다.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7년까지 68.5%, 스포츠 산업 시장은 10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종합적·체계적 지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을 돕는다.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해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를 높인다.
특히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지난 10일부터 청와대 외부를 전면 개방했고 내년부터는 경복궁의 핵심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 등을 진행한다.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한다.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해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 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과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과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높인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를 넓히고,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및 대상 확대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비한다.
식생활 변화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을 도모한다. 신속한 피해조사 및 심사로 환경오염 피해구제 소요기간은 50% 단축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해 관련 재해를 줄여나간다.
농산촌 지원강화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든다. 농어촌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으로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한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함께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기초 식량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다.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한다.
내년부터는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로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와 스마트 양식단지 6곳도 본격 추진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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