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소비·여가활동 재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프로스포츠 4개 종목에 반값 할인티켓(40만장)과 최대 3만원의 숙박료 할인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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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선제적인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외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물가 안정 방안을 밝혔다.
먼저 문화분야에서는 스포츠관람 및 숙박분야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 준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4개 종목 ‘반값 할인티켓’ 40만 장을 오는 7월까지 회당 최대 7000원(총 10차례 예정)씩 지원한다.
또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통해 전국 등록숙박시설 7만여 곳과 연계해 오는 6월 초까지 숙박료 7만원 이하 숙박시설은 2만원, 7만원 초과 시설의 경우 3만원의 할인권을 지원한다. 모두 114만 장의 할인권을 발행하고 미등록 숙박업소 적용여부 확인, 고의적 가격인상 등 숙박시설의 품질관리도 모니터링한다.
보험분야에서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변경·시행해 지난 1일부터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 되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계약자 주행거리 단축 유도를 통해 사고율이 감소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전환된 계약건의 보험료를 1년 동안 50% 인하하고, 온라인 전환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도 비급여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환경 경제 체제로의 전환 상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은행, 기업 등 부문별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을 연중 시범발행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은·기은·수은·신보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지원자금 중 녹색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19년 말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생활 속 온실가스감축을 독려하기 위한 탄소 중립 포인트제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실천다짐금 5000원을 지급하고 전자영수증과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배달, 친환경상품 구매 등 6가지 실천 활동에 대해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전자영수증은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무공해차 대여는 업계 상위 3사(쏘카, 그린카, 피플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 12만7000여 명이 해당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관심이 높다”며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주간(22~28일) 동안 SNS·시민참여 행사 등을 통해 저탄소 생활실천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탄소중립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참여기업과 지급대상 인센티브 항목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저탄소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9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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