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 추진…농촌인력중개센터 155개로 확대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수요가 많은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한다.
또 숙박시설 등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12개 지자체에서 570명 규모로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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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과 품목·시기·농작업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이 같은 내용의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배·고추·무 등 연간 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10개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재배면적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다소 나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 해당 시·군별로 농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중점관리 지역은 사과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상위 6개 품목의 주산지와 지난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으로 경기 안성, 강원 평창, 충북 음성, 충남 천안, 전북 고창, 전남 나주, 경북 의성 등이 포함됐다.
또 인력 부족, 임금상승 등 현장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표본 농가, 이장 및 품목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력수급 현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국인 근로자 공급 원활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55곳으로 확대해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21개 시·군에도 공공 인력중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특정 시기에 근로인력이 1개월 안팎의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필요한 지역에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근로자에게 숙박시설 등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외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2개 시·군에서 사과·고추·마늘·양파 수확 작업을 위해 570여 명의 인력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운영했던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올해는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된 도시지역 근로자 모집을 지방 도시지역까지 확대하고 모집한 인력은 지자체가 계획 중인 체류형 영농작업반에 중점 공급한다.
또 지자체별 농촌일손돕기도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비교적 숙련도가 높지 않은 농작업을 위주로 농가의 일손돕기 수요를 파악, 실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촌일손돕기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일손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8000명이 배정됐으며 지난 1~2월 두 달 동안 795명이 입국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웠던 2020년 전체 입국 규모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86개 시·군에 1만 1472명이 예정돼 있으며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가 올해부터는 상시 허용되고 허용대상도 유학생까지로 확대된다. 참여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 변경 때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계절근로자 참여·모집 안내 등 홍보와 함께 출입국기관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외국인이 만나 구인-구직을 탐색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제 설명회 등 만남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이 최초로 추진된다. 이전에는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었다.
올해는 무주군·임실군·부여군·고령군 4개 지자체에서 32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마늘·양파 수확 등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늘·양파 생산 전 과정의 기계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력수급에 가장 취약했던 마늘·양파 수확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앞선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해당 품종에 대한 인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행농법 대비 50% 이상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기계화 작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생산비용도 2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창녕·영천·무안·함양 등 4개 지자체에 331ha의 마늘·양파 기계화 시범단지를 조성, 기계 파종(정식)을 추진했으며 오는 5~6월에는 기계수확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기계화 시범단지 면적을 300ha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참여 지자체와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